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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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9월 23일(금)‘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전력그룹사․한수원․전력거래소

[한국전력 ․ 전력거래소]

1. 대한민국 전력산업,‘MB 낙하산 부대’에 점령당했다! --------------- 2

김중겸 한전 사장 임명, 불난 집에 신나 끼얹는 꼴!

2.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 엇박자․주먹구구식 대응이 재앙 불러! ----------- 5

3大 전력산업 기관 ‘따로따로’… 전력수급 관리 ‘엇박자’

3. 한국전력, 허위사실 기재한 상이군경회 전기검침 용역 몰아줘! -------- 8

상이군경회,‘10년 194억원에서 올해 2,280억원, 11배 이상 폭풍성장!

4. 최근 3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 1조원 넘어!---------------- 12

CP요금, 발전사업자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5. 어쳐구니 없는 ‘위기대응실무매뉴얼’----------------------- 15

예비력은 400만kW까지 확보하는데 비상위기매뉴얼은 ‘500만kW 이하’부터 위기 경보!

[한국수력원자력]

6. 한수원, 울진 원전폐기물 처리시설 안전 이상‘쉬쉬’------------ 17

지경부, ‘화재경보’ 울려 비상정지로 8개월 동안 설비 가동 멈춘 것 전혀 몰랐다!

500억원 투입 설비, 가동률 20% 운전 때 보다 멈춰선 날 많아 ‘애물단지’ 전락!

7. 고리원전 1호기 폐로비용 최대 9,860억, 준비는 제로 상태 ------------------ 21

정부, IAEA 지침도 어겨가며 해체계획서 작성 미뤄와

[동서발전]

8. 동서발전, 실제가치 1,800만불짜리 발전소 5배 높은 9,200만불 인수!-- 23

무리한 해외투자 손실 불가피 … 발전소 노후화로 900만불 추가 투자해야

대한민국 전력산업,‘MB 낙하산 부대’에 점령당했다!

김중겸 한전 사장 임명, 불난 집에 신나 끼얹는 꼴!

[한국전력]

�� 현황 및 문제점

1.  3大 전력산업 기관장 중 에너지 전문가 한 명도 없어!!

○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을 한국전력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대한민국 전력산업 3대 기관장 중 에너지정책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또 연출 됐음.

- 최중경 장관은 환율 놀음 전문가, 전임 김쌍수 사장은 가전제품 판매 전문가, 염병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지경부 고위 공무원 출신 낙하산 전문가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음.

- 김중겸 신임 사장은 197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35년간 현대건설에서만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토목전문가임.

- 에너지정책 비전문가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복잡한 전력산업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과 자질도 없다고 봄.

- 굳이 전력계통과 연관성을 따지자면 UAE 원전 수출 당시 한국전력과 갑-을 계약 관계로 연을 맺은 것이 전부임.

○ 9․15 정전사태가 발생한 원인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에 문외한인 비전문가들이 에너지정책을 담당해왔기 때문임.

- 이들 에너지정책 비전문가들이 전력산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조직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부족 사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임.

- 그럼에도 MB는 또 다시 에너지정책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임명했음. 이는 전력산업 비전문가가 이번 정전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고 위기에 빠진 전력산업을 구해낼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음.

2. 대한민국 전력산업, ‘MB 낙하산 부대’에 점령당했다!

○ 정전사태가 있었던 지난 15일 한전 사장 자리는 공석이었음. MB가 자신의 측근을 한전 사장에 앉히기 위해 사장 선임을 자일피일 미루다 빚어진 결과임.

-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한전과 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직을 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큼.

- 한전 사장․감사, 그룹사 감사들이 모두 MB 낙하산이자 에너지 비전문가   로 대한민국 전력산업은 MB낙하산 부대에 의해 점령당한 것이나 다름없음.

<전력그룹사 감사 낙하산 인사 현황>

소속		이름	당직/직책
한전		한 대수	현 한나라당 당원/ 전 제2부총장
거래소		김인성	현 한나라당 당원/ 전 경기도의원
발전사	한수원	신유룡	전 대통령취임준비위 자문위원
	남동발전	김선종	현 한나라당 당원/ 전 경북도의원
	남부발전	유형욱	현 한나라당 당원/ 전 경기도의원
	동서발전	백해도	동지상고
	서부발전	남동우	현 한나라당 당원/ 현 도당부위원장
	중부발전	서정식	전 민자당 국회의원
기술자회사	한전KPS	정용대	현 한나라당 당원
	한전KDM	김무일	동지상고·인수위 자문위원
	한전기술	김장수	전 한나라당 대선준비팀
	원자력연료	설영주	전 한나라당 성동을지구당위원장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종원	현 한나라당 당원

※ 출처 : 민주당 노영민 의원실

- MB가 정전사태 수습 차원에서 임명장도 받기 전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이는 ‘쇼’에 불과함. 전력산업에 무뇌한인 사장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고 정전사태 수습이라는 이유로 징계 및 처벌에만 급급할 것이 뻔함.

- 특히,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값싼 전기요금 때문임.

-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와 왜곡된 전기요금제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누리는 과도한 요금 할인 특혜를 없애야 함.

- 하지만 MB 낙하산으로 전력산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에 대기업 CEO 출신이 김중겸 사장이 이 같은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임.

�� 질의내용

○ 김중겸 사장은 35년간 현대건설에서만 잔뼈가 굵은 토목전문가임.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수장을 맡기에는 경험이나 적합성 면에서 매우 부적절함. 그럼에도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건 TK(대구경북) - 고려대 - 현대건설로 이어지는 MB후예이기 때문이라고 봄.

사장, 국민들은 지난 정전사태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사태수습을 이유로 한전 및 발전사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MB식 정전사태 해결 방안인가? 진정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 엇박자․주먹구구식 대응이 재앙 불러!

3大 전력산업 기관 ‘따로따로’… 전력수급 관리 ‘엇박자’

전력거래소는 ‘정보독점’․한전은 ‘무사안일’…  통합체제로 돌아가야!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질의내용

1.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 ‘따로따로’ … 전력수급 관리 주먹구구!

○ 9․15 정전사태는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가 수급실적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상호 협조 하에 유기적으로 대응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였음.

- 무엇보다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개념 규정을 통일되게 사용하지 않았음. 관행적으로 각자 편리한 개념으로 이해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공급능력 및 예비력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예비전력 확보 수준을 부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를 묵인해 온 탓에 비상상황에서 실제 예비력과 혼동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임.

○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거래소는 발전계획 정비, 발전입찰 및 정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해왔음.

-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핵심적 기능을 상하 지휘체계에서 수행하려 한 탓에 전력산업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독점해 왔음.

- 전력거래소는 발전입찰 및 정산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정확한 수요관리 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발전시장 경쟁체체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정전 사태에서 보듯 전력거래소가 정확한 예비력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한전에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 지시를 내리고, 정부에 순환정전을 보고하는 등 전력수요관리 실적 독점에 따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음.

- 지난 15일 오후 2시경 전력거래소가 한전에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 지시를 내린 메일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남.

- 전력거래소는 오후 1시께부터 예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지고 주파수가 60Hz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급경보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그러나 한전에 보낸 메일에서는 수급경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언급도 없이 “계통수요 급등으로 인해 자율절전제도와 직접부하제도 시행을 긴급 요청하오니 조치 가능한 대로 즉시 시행 요청드립니다‘라는 짤막한 메시지만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음.

<전력거래소-한국전력 정전 위기 대응 시 메시지>

- 만약 전력거래소가 비상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수급 경보 상태임을 알리고 순환정전 대비 등에 대한 예고를 했었다면 설사 정전 조치가 시행됐더라도 막대한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임.

- 특히, 전력거래소는 수급 경보 심각 단계로 한전에 순환정전을 지시하면서도 예비력 확보 수준 및 비상정전 사유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음.

- 이는 전력산업 독점, 수요예측 실패, 비상상황을 감추기 위한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임.

2. 한전, 자율절전․직접부하제어 지시 받고서도 수급 불안 예측 못해!

○ 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전 당일 오후 2시 경 유선 및 이메일로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 지시를 받았음.

- 지난 7월 마련된 ‘전력분야 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지시’는 ‘수급경보 3급’ 주의(Yellow) 단계로 전력수급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준비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한전은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 지시에만 응했을 뿐 상황 악화에 따른 긴급 부하조정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임.

- 이는 전력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전력거래소가 상호 협조하에 유기적 공조체제를 전혀 유지하지 못해왔다는 것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단적인 폐해라고 봄.

�� 질의내용

○ 전력거래소 사장, 거래소는 정확한 수요관리 실적을 지금껏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전력수요 관리는 공급능력 및 예비력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지경부도 알고 있지 않았나? 정전 사태 당일 허수가 얼마였는지만 몰랐던 것 아닌가?

○ 한전 사장, 지난 16일 지경위 정전사태 긴급 업무보고에서 부사장은 순환정전 지시가 내려왔을 때 예비력을 148만 킬로와트로 보고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전력거래소는 한전에 정확한 전력수요 관리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메시지를 살펴봐도 정확한 예비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부사장이 지경부와 입을 맞추기 위해 예비력을 정부 발표 수치로 말한 것 아닌가?

○ 한전 사장, 거래소에서 15일 오후 2시 경 최초 자율절전 지시가 내려왔고, 그전인 정오께에는 전압 조정 조치도 취했는데, 이는 모두 ‘비상대응실무매뉴얼’에서 수급 경보 시 발동하는 조치들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자체 파악한 예비력이 300만 킬로와트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상황 악화에 따른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를 어찌 보는가?

○ 에너지자원실장,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유지했어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동의하는가? 무엇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실제와 다르고, 특정 기관의 정보 독점, 관료주의의 폐해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정전사태를 빌어 전력산업통합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정부는 정전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 시 통합체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해주기 바람.

[한국전력]

한국전력, 허위사실 기재한 상이군경회 전기검침 용역 몰아줘!

상이군경회,‘10년 194억원에서 올해 2,280억원, 11배 이상 폭풍성장!

한전, 상이군경회 허위사실 묵인은 명백한 특혜․특정업체 봐주기!

�� 현황 및 문제점

1. 한전 2,681억 전기검침사업 용역 입찰, 상이군경회가 싹쓸이

○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6월 13개 지역본부 792만 가구 금액으로는 2,700억원에 달하는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입찰을 실시한 바 있음.

- 입찰결과 한전의 13개 지역본부 중 경기북부․충북․부산본부 등 3개 지역본부는 ‘새서울산업’이 나머지 10개 지역본부는 ‘상이군경회’가 낙찰회사로 선정됐음.

- 상이군경회가 낙찰 받은 10개 지역본부 검침사업은 대상 가구 수에서 전체 793만 가구 중 670만 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2,280억원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이군경회가 검침사업 용역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음.

<‘11년 검침용역 제한경쟁 낙찰 결과>

구분	낙찰금액(억원)	낙찰호수(천가구)	점유율
상경회	2,228	6,696	84.48%
새서울	401	1,230	15.52%
합계	2,681	7,927	100%

○ 한전은 전기검침용역을 오는 ‘12년까지 100%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2006년부터 경쟁입찰을 확대해 왔음.

- 지난해 전기검침 용역 낙찰 결과를 보면, 전체 1,776억원 규모의 검침용역 가운데 한전산업개발이 90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낙찰을 받았고, 전우실업 3337억원, 상이군경회 194억원, 새서울산업 184억원, 그린CS 152억원 순이었음.

구분	2010년(억원)	2011년(억원)
한전산업개발	909	0
전우실업	337	0
상이군경회	194	2,280
새서울산업	184	401
그린CS	152	0

<‘10년 전기검침 용역 낙찰 현황>

- 지난해 상이군경회가 따낸 입찰 규모는 194억원으로 올해 입찰에서 따낸 용역은 지난해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반면, 지난해 낙찰 규모 순위 1위를 기록한 한전산업개발은 올해 입찰에서는 단 한 건도 낙찰 받지 못했음.

- 올해 단 한 건의 검침용역도 따내지 못한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공기업이었으나 2003년 민영화된 전기검침 전문업체임.

- 올해 2,280억원을 낙찰 받아 낙찰 규모 순위 1위를 기록한 상이군경회는 민간 검침업자들이 ‘상이군경회’라는 ‘간판’을 이용한 ‘대명사업’으로 직접 검침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음.

2. 한전, 상이군경회 입찰제안서 허위․과장 … 알고도 모른 척?

○ 상이군경회가 한전에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보면, 평가 점수가 높은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에서 상당 부분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됨.

- 상이군경회는 제안서에서 ‘2010년 한국전력의 검침회사평가 1위, 고객만족도 평가 1위, 한전의 지시사항이행도 1위’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지난해 한전의 ‘검침협력사 업무수행실적평가 집계표’를 보면, 상이군경회는 ‘검침회사 평가 3위, 고객만족도 3위, 지시사항이행도 2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정규직화 100%, 이직율 Zero, 전원 정규직화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년 인계 위탁원 105명 가운데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율도 1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고객 칭찬사례 1위, 현장직원 신뢰지수 1위, 현장직원 만족도 1위’ 등은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고 확인 불가능한 과장사실이라 할 수 있음.

○ 상이군경회가 허위사실로 기재한 항목들은 제안서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 대상으로 배점이 높아 낙찰회사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

- 한전의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에 나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기술능력평가 80점․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합계 100점임.

- 상이군경회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 현장원 고용승계 등은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4점, 10점 등으로 매우 높고 평가방법도 상대평가로 고득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기술능력 평가 【A】	사업관리인력	관리인력의 전문성	계량지표 (절대평가)	5	27점
	사업경험	사업경험의 유사성		5
		사업경험 규모		5
	경영상태 및 신용도	경영상태(신용기관 평가)		10
		신용도		2
	인수인계	현장원 고용승계	비계량지표 (상대평가)	10	53점
		행정업무 인수인계		8
	사업수행계획	인력관리 및 사업장운영		4
		현장원 동기부여		4
		현장업무관리 및 생산성 향상		4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		4
		비상대책		4
		한전 및 고객정보 보호		4
	상호협력 등	한국전력 이익과 이미지제고 노력		3
		보고․협의 등 피드백 시스템 구축		5
	발전방안	검침사업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		3
	소 계			80점
입찰가격 평가【B】			입찰가격 평점산식	20점
합 계【A+B】				100점

○ 한전의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를 보면,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했음.

- 특히, 제안서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 제외(제안서 평가 이전), 계약해지(계약체결 이후) 등 불이익 조치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불이익 조치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이전에 허위사실 발견시 :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시 : 협상을 배제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계약체결 이후 허위사실 발견시 : 계약해지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p20)>

○ 한전은 입찰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제외, 협상배제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함께 제출토록 했음.

- 이는 한전이 입찰제안서의 허위기재가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낙찰 회사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봄.

- 그런데 상이군경회의 입찰제안서 허위사실 기재가 명백하고 허위사실이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주고 있는 부분임에도 상이군경회를 낙찰회사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상이군경회 봐주기임.

�� 질의내용

○ 한전이 전기검침 용역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006년 이전까지 전기검침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이었으나 용역업체 내부 횡령 등 비리가 터짐에 따라 경쟁체제로 전환시켰음.

- 사장, 한전은 수의계약 체결 시 발생한 비리 등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도입했음. 그러나 허위사실을 눈감고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 한전은 연간 수 천 억원의 자재계약을 체결하는 공기업으로 이 같은 입찰 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지식경제부는 한전의 올해 검침용역 계약 낙찰회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허위 사실 묵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금품 거래 의혹 등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계약을 해지토록 조치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3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 1조원 넘어!

CP(용량정산금), ‘01년 이후 설비투자 유인․공급안정성 확보 위해 도입했으나 효과 의문!

CP요금, 발전사업자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미가동 발전기 CP지급․킬로와트당 일괄지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전력]

1. CP요금, 설비투자 유인․공급안정성 확보 효과 의문!

○ 정부는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발전입찰에 참여하여 전력시장내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발전가능용량 기준으로 CP(용량정산금)을 지급해왔음.

- CP(용량정산금)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kW당 7.46원을 기본금액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추가요금을 더해 지급해 왔음.

- 발전입찰에 참여했으나 전력거래일에 전력거래소 급전지시가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발전기 고장정지 및 정비 등 실제 발전기 기동능력이 없는 발전기도 제외됨.

- 2001년 이후 용량정산금 지급 내역을 보면, ‘01년 이후 현재까지 54조 7,544억원의 용량정산금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됐음.

<‘01년 이후 CP(용량정산금) 지급 현황>

(단위: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8	합계
CP요금	43,236	60,113	64,806	63,311	67.773	63,467	36,474	38,840	39,886	39,755	29,883	547,544

※ 출처 : 전력거래소

- 국내 전력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이 발전기별 연료비에 기초한 변동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CP요금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내 입찰 활성화로 설비투자 유인, 전력공급능력 및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였음.

- 그러나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듯 봄․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CP요금은 발전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어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발전가동을 하지 않아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발전기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3년(‘09 ~ ’11. 8)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내역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이 1조 2,0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 현황>                                                                                      (단위:억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9	미발전 CP	648	283	325	361	510	442	901	884	373	489	298	191	5,704
	전체 CP	5,039	2,527	2,756	2,551	2,712	2,691	5,249	5,270	2,702	2,752	2,735	2,902	39,886
	미발전 비율	12.9	11.2	11.8	14.1	18.8	16.4	17.2	16.8	13.8	17.8	10.9	6.6	14.3
2010	미발전 CP	309	228	167	183	268	258	455	433	338	328	273	177	3,417
	전체 CP	4,828	2,682	2,841	2,641	2,693	2,788	4,823	4,864	2,816	2,821	2,873	3,085	39,755
	미발전 비율	6.4	8.5	5.9	6.9	10.0	9.3	9.4	8.9	12.0	11.6	9.5	5.7	8.6
2011	미발전 CP	212	271	169	244	361	275	671	768					2,971
	전체 CP	5,118	2,697	2,868	2,686	2,802	2,780	5,440	5,492					29,883
	미발전 비율	4.1	10.1	5.9	9.1	12.9	9.9	12.3	14.0					9.9

※ 출처 : 전력거래소

-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서도 CP요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봄. 첫째는 국내 전력거래가 연료비에 기초해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발전연료가 비싸 발전기 가동 일수가 적은 발전기에 대한 설비 보상차원이며, 둘째는 봄․가을 등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도 발전기 정비 등을 통해 기동 대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수당 개념이라고 봄.

2. CP요금, 설비투자 유인책이 아닌 소규모 발전사업자 돈벌이 수단 전락!

○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CP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발전사업자는 CP요금 수익의 40% 이상이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나타났음.

- 설비용량이 적은 발전사업자들이 지급받는 CP 정산 총액 대비 미발전 CP 지급률을 보면, ‘09년 CP 정산 총액은 356억원으로 이중 미발전 CP 지급액은 66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은 18.54% 였음.

- 특히, 매년 미발전 CP 비율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0년 CP 정산 총액 302억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이 39.08%로 높아졌고, ’11. 8월 현재 42.30%까지 치솟았음.

- 전체 CP 정산 총액에서 미발전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은 CP요금이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음을 보는 것으로 ‘01년 이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CP요금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CP 정산 총액			미발전 CP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한수원	10,851	10,713	8,536	68	43	15
남동	5,092	5,056	3,395	424	284	182
중부	5,685	5,593	3,868	1,535	621	531
서부	5,052	5,170	3,833	1,122	662	611
남부	5,840	5,817	4,373	713	519	523
동서	5,508	5,335	3,794	1,225	759	689
수자원	149	160	209	5	9	6
MPC대산	124	315	222	315	306	204
GSEPS	343	344	224	133	41	40
포스코파워	-	-	275	-	-	1
케이파워	523	567	414	14	3	4
지역난방공사	364	383	486	84	52	56
기타	356	302	253	66	118	107
합계	39,886	39,755	29,883	5,704	3,417	2,971

�� 질의내용

○ 사장,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듯 봄․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보는데?

○ 사장,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 특혜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수 조원에 이르고,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 전력수요 비수기 발전정비로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미가동 발전기에까지 연간 수 천 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 정부는 CP 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의 설비투자 및 신규 투자 유인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발전 CP지급 및 발전가능용량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어쳐구니 없는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예비력은 400만kW까지 확보하는데 비상위기매뉴얼은 ‘500만kW 이하’부터 위기 경보!

[한국전력]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전력위기로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계부터 및 전력산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전력산업 비상위기대응매뉴얼’과 ‘전력시장운영규칙 예비력 확보 규정’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력시장운영규칙 예비력 운영 기준 상 예비력은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운전예비력), 대기예비력, 대체예비력 순으로 하고 종류별 확보기준 초과량은 후순위 예비력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이 5분 이내인 주파수조정예비력(운전예비력) 100만kW, 20분 이내 대기예비력 150만kW, 120분 이내 대체예비력 150만kW 등을 모두 더해 400만kW까지 예비력을 확보토록 했음.

○ 그런데 전력수급 위기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전력산업 비상위기대응매뉴얼’에는 예비력 400만 ~ 500만kW를 경보수준 ‘준비’ 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급예비력이 적정 수준인 8 ~ 10%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보 수준으로 5% 수준의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봄.

- 이 같은 기준이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발전사업자들은 항상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보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상위기대응매뉴얼만 보더라도 현재의 전력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정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여실히 드러남.

- 이번 정전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예비력에 대한 혼선, 발전사업자들이 실제 가동 용량이 아닌 최대용량으로 입찰해 실제 예비력은 전력수요 계획 때 보다 떨어지는 문제 등은 정부의 제도 개선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

�� 질의내용

○ 사장, 정부는 정전사태 원인을 단순 수요예측 실패, 전력거래소의 예비력 허위보고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본 위원은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을 전력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무사안일한 태도, 발전원가 보다 싼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의 현실 미반영, 발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사장은 전력산업 체제 개편 이후 전력산업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28일가지 서면보고토록 하라. 알겠는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울진 원전폐기물 처리시설 안전 이상‘쉬쉬’

지경부, ‘화재경보’ 울려 비상정지로 8개월 동안 설비 가동 멈춘 것 전혀 몰랐다!

500억원 투입 설비, 가동률 20% 운전 때 보다 멈춰선 날 많아 ‘애물단지’ 전락!

�� 현황 및 문제점

1. 안전운영 자랑하던 울진원전 유리화설비, 화재로 8개월 가동 중단 … 지경부는 관련 사실 전혀 몰라!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상업 운전 중인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유리화설비가 운전 중 여섯 차례나 멈춰서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울진 원전의 유리화 설비가 운전 중 화재경보가 두 차례나 울려 8개월 이상 가동을 중단하고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종합점검까지 받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한수원으로부터 유리화설비 최초 가동 이후 ‘11. 9월 현재까지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정지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운전 기간 동안 네 번, 상업운전 기간 두 번 등 모두 여섯 차례나 운전 중에 비상 정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09.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유리화설비 상업운전 승인 이전인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고온필터 이상, 산소공급부족에 따른 불완전 연소, 폐기물 공급 스프링 손상, 고주파전송라인 절연손상 등 모두 네 차례 고장 정지됐던 것으로 나타났음.

<유리화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지 현황>

일시	사고내용	원인	조치	비고
‘09. 4. 30	배기팬 출력증가, 습분제거기 고차암	고온필터 막힘	필터교체	시운전
‘09. 5. 14	배기체 일산화탄소 농도 증가	산소공급부족에 의한 불완전연소	후단연소기 산소 공급비 조절	시운전
‘09. 5. 16	폐기물 공급 중단	폐기물 공급 스프링 손상	폐기물 공급 스프링 교체	시운전
‘09. 6. 19	고주파발생기 정지	고주파전송라인 절연손상	전송라인 절연 코팅 및 관통부 설계개선	시운전
‘10. 2. 4	유리화설비 연기감지기 동작 (화재경보 발생)	고주파 발생기의 일시적인 출력상승 시 저온용융로 외부 절연재 일부 손상 발생	저온용융로 섹터 외부 절연재 보수 및 바닥 냉각판 보강	상업운전
‘10. 8. 20	유리화설비 연기감지기 동작 (화재경보 발생)	분진 처리 계통 벨로우즈 배관 파손되어 분진에 의한 연기감지기 동작	벨로우즈 교체	상업운전

- ‘09. 12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에는 두 차례 걸쳐 8개월 동안이나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음.

- ‘10. 2. 4에는 원격조정 되고 있는 유리화설비 제어실 내부 저온용융로의 출력상승에 따른 가열로 외부 절연재 일부가 타 화재경보까지 발생한 아찔한 상황에서 급하게 가동 정지시킨 것으로 이후 약 6개월 동안이나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용융로 내부 화재경보 발생 당시 CCTV 사진>

- 이후 ‘10. 8. 20일 재가동 중 저온용융로 내부에서 또 다시 화재경보가 발생해 2개월 동안 가동 하지 못했음.

-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원전설비 규제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만 보고하고 원자력폐기물 관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 특히,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는 지난 7월 13일 유리화설비가 애물단지라는 지적을 받자 보도자료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건설, 시운전 단계까지 규제기관과 정부의 엄격한 검사와 심사를 통해 설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828시간 동안 유리화설비를 단 한건의 고장도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화재경보 발생에 따른 가동 중단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

- 유리화설비 가동 2년 동안 모두 6차례나 고장 및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고 특히, 유리화설비 기술의 핵심인 저온용융로가 가열돼 화재경보까지 발생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도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음.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이은 프랑스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 폭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유리화설비 기술의 핵심인 1,150℃나 되는 용융로가 화재경보까지 발생해 수 개월 동안이나 멈춰 선 것은 설비 자체의 안전 운영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함.

- 한수원이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지 않다고 단정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경부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구멍이 났다고 밖에 볼 수 없음.

2.  500억원 들인 유리화설비 … 가동률 20% 고장 정지기간 많아 ‘애물단지’ 전락!

○ 울진 유리화설비는 울진원자력본부 3발전소에 설치되어 ‘09년 12월부터 가동 운전 중에 있음.

- ‘94. 11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타당성 연구가 진행된 이후 실증설비 건설 및 실증시험 연구, 유리화설비 원형플랜트 개발을 끝내고 ’09.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상업운전 승인을 받고 정상 운영까지 투입된 예산만 약 500억원이며, 운영예산으로 연간 약 20억원이 들어가고 있음.

- 한수원은 유리화설비 건설 당시 시간당 처리 능력이 20kg 정도로 연간 약 600드럼의 중저준위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지난 2년 동안 유리화 실적은 고작 폐기물 처리 170드럼, 유리 배출 5드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유리화 시설 정상 가동 이후 폐기물 처리 실적>

구 분	기 간	잡고체(kg)	폐수지(kg)	유리배출(kg)
2009년	11.26 ~ 11.29	782	0	104
	12.07 ~ 12.09	951	0	140
	12.14 ~ 12.15	422	0	49
	12.21 ~ 12.24	700	0	81
	소계	2,855	0	374
2010년	1.19 ~ 1.22	693	118	120
	2.03 ~ 2.05	326	47	60
	7.24	0	0	17
	7.27 ~ 7.29	302	0	92
	8.03 ~ 8.05	542	0	45
	8.16 ~ 8.20	1,198	0	117
	11.04 ~ 11.05	210	0	32
	11.10 ~ 11.12	547	0	96
	11.22 ~ 11.26	1,206	0	92
	12.02 ~ 12.03	358	0	31
	12.07 ~ 12.12	1,098	0	88
	12.27 ~ 12.30	1,045	0	115
	소계	7,525	165	905
2011년	2.15 ~ 2.20	678	96	78
	3.22 ~ 3.25	719	125	156
	7.20 ~ 7.22	52	0	0
	8.2 ~ 8.6	615	0	53
	8.30 ~ 9.5	953	0	104
	9.13 ~ 9.19	721	0	104
	소 계	3,738	221	495
합 계		14,118	386	1,774

�� 질의내용

○ 한수원 사장,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상업 운전 중인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유리화설비가 운전 중 여섯 차례나 멈춰서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은폐해왔음은 물론, 주무부처인 지경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찌된 일인가? 한수원은 경미한 사고라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수 있고 지경부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임.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장관이 에너지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사장, 한수원은 유리화설비가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됐고 국내외 기관서 우수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홍보해왔으나 2년 동안 여섯 차례나 멈춰서고 가동률도 20%에 불과함. 한 번의 사고로 재가동까지 6개월이나 걸린다면 애물단지나 다름없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 에너지자원실장, 지식경제부는 감사를 통해 유리화설비 안전성을 확실하게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이전까지 의원실에 직접 보고하고 한치 가감없이 안전유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임.

고리원전 1호기 폐로비용 최대 9,860억, 준비는 제로 상태

IAEA 지침도 어겨가며 해체계획서 작성 미뤄와

[한국수력원자력]

��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원전 폐로 대책 전무, 법․제도 정비 시급!

○ 본 위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2007년 이미 수명이 다했지만, 10년 연장하여 가동 중인 고리1호기의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과 우리 정부의 폐로정책과 준비 실태에 대해 점검해봤음.

- 전 세계에 원전은 129개나 되는 원전이 폐로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이중 17기의 원전은 이미 폐로가 완료됐음. 이 가운데 미국이 28개, 영국 26개, 독일 19개, 프랑스 12개, 일본이 9개가 폐로에 들어갔음. 이처럼 원자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폐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폐로의 경험이 없는 한국은 폐로 정책, 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축적된 기술도 전무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ECD 보고서 2001년도 기준 고리1호기 폐로비용 추산>

고리1호기 폐로비용	최저값(200$)	평균값(320$)	최대값(500$)
2001년	117,400,000$ (1,479억)	187,840,000$ (2,366억)	293,500,000$ (3,697억)
2011년 (물가인상반영, 36.8%)	2,023억	3,236억	5,057억

<IEA 보고서 1999년도 기준 고리1호기 폐로비용 추산>

고리1호기 폐로비용	용량당 비용(kW)	전체 비용
1999년	1,010 $	592,870,000$ (7,089억)
2011년 (물가인상반영, 39.1%)		9,860억

○ OECD와 IEA에서 진행한 10여년 전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된 고리1호기의 폐로비용을 추산해본 결과 그 비용이 최대 9,860억 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정부는 한 기당 폐로비용을 3,2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고리1호기 폐로비용을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것은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2. 해체계획서 조차 작성 안돼, 2017년까지 시간부족

○ 심각한 것은 현재 정부나 원전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원에서 폐로에 대한 준비 상태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임. 이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IAEA도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에서 해체계획 수립 및 갱신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IAEA는 해체계획을 건설시점에서 마련하고, 운영 중에 갱신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했음.

-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이 있음에도 해체계획서조차 마련이 안 되었다는 점은 정부가 사실상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폐로에 대한 준비를 미뤄왔다는 것을 의미함. 해체방식을 결정하고 계획 수립 등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나는 2017년까지 시간이 부족함.

3. 폐로비용 4조 9,555억 빚만 쌓여있을 뿐

○ 폐로비용에 있어서도 현재(2011.6.30) 원전해체충당금으로 4조 9,555억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실제 계획 속에서 책정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비용부족 문제를 겪을 우려가 큼. 또 이 비용이 실제 적립되지 않고 장부상 부채로 충당되고 있어, 실제 재정지출 시점에서 재정압박이 우려됨.

[원전해체충당금]  (2011. 6. 30 기준, 억원)

	충당부채	사용액	충당부채 잔액
해체비	49,562	7*	49,555

* 원전 해체 관련 연구개발비로 사용

�� 질의내용

○ 사장, IAEA는 해체계획을 건설시점에 마련하고 운영 중에 갱신할 것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난 7월 IAEA 수검에서도 해체 관련 법제도 미비를 지적받았는데,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가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이 최대 9,860억원까지 들 수 있는데 이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 비상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해체 충당금을 부채가 아닌 바로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 원전 해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수원의 연구과제도 고작 두 건에 불과함. 고리 1호기 해체 방식과 비용 등에 대한 연구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 원전 해체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관련 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경부는 원전 해체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사항 전반에 대해 교과부와 협의하고 교과부 협의 내용 및 결과를 의원실에 직접 보고토록 하라.

[동서발전]

동서발전, 실제가치 1,800만불짜리 발전소 9,200만불 5배나 높게 인수!

무리한 해외투자 손실 불가피 … 발전소 노후화로 900만불 추가 투자해야

�� 질의내용

1. 실제가치 1,800만불 짜리 발전소 9천2백만불 5배 높은 가격에 인수!

○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이 해외사업에 투자하면서 실제 가치 1,800만불짜리에 불과한 미국 내 발전소를 실제 가치 보다 5배 이상 높은 9천2백만불에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 동서발전은 ‘10. 9. 30에 1차로 미국 마루베니사로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 3개소 및 가스내연 발전소 1개소를 보유한 미국 MSEI를 3,600만불에 인수했고, 이후 CPH 발전소를 5,600만불에 추가 인수했음.

- 1차로 인수한 4개 발전소의 자산총계는 5,900만불인데 부채총계가 4,200만불에 달해 실제적 가치는 1,700만불에 불과했고, 2차 CHP발전소의 자산총계는 3,723만불 인데 비해 부채규모가 무려 3,600만불에 달해 실제적 가치는 고작 123만불 밖에 안 됐음.

- 더욱이 2차 인수했던 CHP 발전소만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을 뿐 1차 인수한 발전소들은 노후한 설비, 높은 연료가격 탓에 지난 수 년 간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FairHaven과 WhiteField는 ‘07~ ’09년 3년 동안 각각 약 800만불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SpringField와 KP는 각각 290만불, 180만불 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규모가 워낙 커 MSEI 발전소 전체 영업실적은 1,116만불 적자였음.

<동서발전이 인수한 MSEI 발전소별 영업실적>

(단위:US$ 천)

구분	FairHaven			WhiteField			SpringField			KP
	'07	'08	'09	'07	'08	'09	'07	'08	'09	'07	'08	'09
영업실적	-2,340	-2,554	-3,087	-281	-3,883	-3,759	-89	1,669	1,362	-168	1,611	359

○ 동서발전은 1차 인수대상인 FairHaven, WhiteField 등 4개 발전소 인수금액을 고려하면서 수익률이 16.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러나 이들 4개 발전소는 적자 기간이 길어 인수 이후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료 수급 불안, 설비 노후화에 따른 추가 설비보강 투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했던 수익성은 달성되기 어렵다고 봄.

- 또한, 1차 인수한 4개 발전소 중 ‘07~’09년 3년 연속적자를 기록했던 WhiteField 발전소는 계획정지가 불가능해 연료가격이 올라도 의무가동을 해야 하고, 흑자 발전소인 KingsPlaza 발전소는 2014년이 되면 미국 회사에서 인수하겠다면 인계해 줘야 하는 등 계약 조건이 불합리한 부분도 많아 수익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봄.

2. 적자기업 두 배 더 주고 인수하더니, 설비투자 9백만불 또 해야!

○ 동서발전이 1차 발전기들은 대부분 설비가 노후에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설비 보강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 한 상황임.

- 동서발전이 미국 내 인수한 발전소별 O&M 및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설비투자비 전망 내역을 보면, ‘11~’15년 5년 동안 무려 9백만불(약 1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동서발전 미국 인수 발전소별 추가 설비 투자비 현황>

(단위:US$ 천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airhaven	520	1,330	540	530	560
Whitefield	490	530	510	2,410	550
Springfield	600	590	600	610	2,830
KingsPlaza	710	740	750	770	800
CPH	1,667	3,753	3,152	3,213	4,309
합 계	3,987	6,943	5,552	7,533	9,049

- 그러나 동서발전의 발전소 인수를 위해 이사회에 부의한 ‘마루베니사 매각발전자산 지분인수 및 운영사업’ 안건을 보면,

- 대부분의 노후한 발전소가 인수 직전까지 약 3,400만불이나 투입해 발전소 성능복구 및 Repowering 공사를 진행했고 보조설비에 대한 추가 설비 투자도 필요해 리스크가 상당함에도 발전소 인수를 결정한 것은 해외투자사업 실적 올리기를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고 봄.

�� 질의내용

○ 사장, 동서발전이 총 인수대금 9,200만불에 인수한 기업들의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뺀 실제 가치를 평가하면 1,800만불에 불과하고 이후 추가 설비 투자 금액만 9백만불에 달하는 등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세계적인 연료 수급 불안, 노후 설비임을 감안하면 수익은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한 투자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 사장,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구성원들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 무리한 투자로 봤고,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PF를 실시해 투자자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자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서발전의 예산으로 투자키로 했는데, 이는 독단적인 결정 아닌가? 사장 임기가 3년에 불과해 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장이 책임을 질 것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계획했던 투자비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있는가?

○ 사장, IFRS 도입 이후 연결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서발전의 해외사업 실패는 곧 한국전력 그룹사의 영업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한전의 누적 적자가 수조원이 되는 상황에서 수년간 적자로 허덕이고 설비 노후화된 발전소를 대거 인수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투자로 미국 발전소 인수는 기업경영 마인드라고는 전혀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는데?

○ 지경부는 동서발전의 미국 발전소 인수를 위한 자산평가 및 발전소 인수 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발전소 인수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해 예산 낭비 우려가 없는지 검증해야 할 것임.